28일 열린 용산참사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네티즌들이 "어이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이날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모씨 등 5명에 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 등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재판부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꿨다'며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렸다.

아이디 '옹박맨'은 '미디어다음' 관련기사에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일은 교통사고 사건만 있는게 아니게 되었네요"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지니'는 "갑자기 일터를 뺏기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도, 그러다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죽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그냥 조용히 다 뺏겨야 살 수 있다"면서 "2009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가믈'은 "문제는 무리한 시위진압이였느냐와 그로 인한 책임소재를 모두 시위자에게 물을수 있느냐는 거다"라며 "또 근본적으로 저런 시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재개발에 관한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있어온 건데 늘 대자본 건설사와 땅임자 건물주만을 비호해 왔다는 거다. 법관이 근시안적으로 불낸 것만 들여다 보라고 있는가? 인과론이고 조건론이고 이건 법관 자질이 없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너미쳤지'는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네요"라며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위원회가 생기겠군"이라고 비판했다.

                 -  민중의  소리  -

작성일: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