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부지법의 코스콤 비정규직 위장도급 판결을 환영한다
코스콤은 공기업으로써 법원의 정규직화 판결을 이행하라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 ‘지부)는 이번 남부지방법원(2008.7.18)의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2007가합10338, 2007가합13702)에서 소송에 참여한 74명중 66명(증전ENG와 FDL)에 대해 위장도급 판결로 코스콤 비정규직 조합원과 코스콤이 사실상 직접고용관계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또한 기각된 나머지 8명(아이티네이드)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불법파견임을 밝힘으로 사실상 74명 전원에 대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법적으로 입증하였다.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로써 코스콤의 20년 불법운영과 우리는 코스콤 직원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장이 진실이었음이 법적으로 증명되었다. 코스콤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을 법원마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스콤을 제외하고는 지부의 요구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해왔다. 법원의 판결 훨씬 전인 작년 검찰과 노동부는 코스콤의 위장도급을 축소하여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국회에서는 위장도급을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어 우리 투쟁을 지지해왔다.특히 코스콤 비정규직의 일반적 사례로 보여지고 있는 아이티네이드의 경우 업무수행 등 원청의 지배하에 있음으로 불법파견을 밝히며 도급업무가 아닌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 현재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가 여부가 공개변론 과정 중에 있어, 대법원에서 고용의제가 인정된다면, 아이티네이드뿐만 아니라 코스콤의 500여 비정규직들이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스콤은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를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총회를 통해 전 조합원 모두 함께 가야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번 법 판결로 지부는 이미 코스콤의 노동조합으로써 코스콤에 전 조합원이 포함되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생긴 것이다. 거기에 지부 전 조합원은 단 한 명의 열외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간다는 굳건한 결의를 눈물로써 확인하였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돈 몇 푼이나 고용만을 보장받자는 것이 아니다.

전임 이종규 사장처럼 수억 원의 연봉에 고급 승용차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코스콤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코스콤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심정을 지부는 충분히 이해한다.

코스콤이 한국자본시장의 성장과 세계화에 앞장서 온 IT의 첨병으로써 수천억 원대 국가 기간산업과 무한가치의 증권정보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직원들의 고민과 노력을 같이 현장에 함께했던 동료로써 왜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 피땀 어린 길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도 함께 있었기에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코스콤이 위기로 몰리고 있음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도 함께 느끼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만이, 바로 이것만이 코스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이에 지부는 코스콤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한 시간 안에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현재 지부는 코스콤 내부의 어떤 문제도 같이 풀기 위해 참아오고 억눌러 온 것이 사실이다.

정연태 사장은 이번 법 판결에 힘을 얻어 공기업의 수장으로써 코스콤 내부 불순한 세력들 핑계를 대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할 것이다.또한 힘없는 우리 노동자의 투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코스콤 안의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응징할 것이다. 지부의 충고를 무시하고 현 사태를 반복한다면 코스콤 호는 가속도를 붙여 침몰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작년 5월 사태가 불거졌을 때부터 근로자존재지위확인 소송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판단하겠다는 코스콤은 더 이상 추악한 거짓말과 어거지로 이 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정규직화 논의를 포함한 교섭을 회피할 그 어떤 정당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부는 노사 양측이 법적 판단을 인정하여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할 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첫째, 코스콤은 공기업으로써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
 둘째, 코스콤은 ‘비정규직 착취 선두주자’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즉각 해결하라!
 세째, 코스콤 정연태 사장은 교섭방해세력 핑계 말고 즉각 교섭에 임하라!
 넷째, 코스콤은 비정규직 문제해결만이 도태한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2008년 7월 21일(월)
민 주 노 총  전 국 사 무 금 융 연 맹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  황  영  수



작성일: 200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