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통신122호] 주주총회 무산, 근로자지위존재소 7월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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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 제  122 호
발행일자 : 2008년 6월 23일(월)
발 행 인 : 황    영    수
홈페이지 : rekoscom.jinbo.net
파    업 : 제 286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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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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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무산, 근로자지위존재소 7월 18일 선고
지부, 사장선임 주주총회에서 비정규문제 해결요구하며 대낮에도 촛불들고 집회가져
남부지법,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 최종 결심하고 7월 18일 선고하기로

 

▶ 신임사장 선정 주주총회 무산 - 밖에서는 비정규 지부가 사태 해결촉구 집회, 안에서는 정규직 반대
 코스콤 비정규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20일 14시 30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코스콤의 신임사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낮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 날 코스콤은 정연태 내정자를 사장으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오후 3시 열 예정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주주총회실 앞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며 연좌농성을 벌여 주주총회를 무산시켰다.
 한편, 십수년간 비정규직과 같은 사무실에서 절친한 동료로써 일했던 그들 정규직의 구호 속에 ’비정규직‘에 대한 단어는 찾아 볼 수 없어 이 사태를 지켜보는 수많은 이들은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 대낮에도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절박함 호소하며 신임사장에게 비정규 문제 해결요구
 대낮촛불집회에서 지부는 코스콤의 새로운 사장으로 내정된 정연태씨가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다. 전조합원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대낮에도 촛불을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절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심정을 호소했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합원들의 건물 출입을 막아섰고 요구서한을 전달하려는 교섭위원들의 출입도 막았다. 사측 관계자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해서 현재 주총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 정연태 신임사장은 어떤 사람?
 현재 코스콤 사장 내정자로 알려진 정연태씨는 IT전문가로 대통령인수위 시절 TF팀 상임위원, 강만수 장관의 상록포럼 사무총장을 맡았었으며, 현재 대통령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연태 사장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코스콤의 위기극복과 발전은 신임사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되어야
 지부는 정연태 신임사장이 앞서 언급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로 위기에 빠진 코스콤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할 인사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다음 2가지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모든 사태의 근본인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
 둘째, 이명박 정권의 노선을 따른 정규직원의 구조조정을 강행하지 말 것
 신임사장과 경영진은 위 두 가지를 성실히 이행하여 코스콤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새출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남부지방법원,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 최종결심,    7월 18일 선고 예정키로
 지난 20일 15시 남부지방법원(이하 ‘법원’) 310호에서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날 법원은 더 이상 변론이 없도록 최종 결심하고 7월 18일로 1심 선고기일 결정하였다. 또한 증전ENG, FDL정보통신보다 2개월 늦게 소송에 들어간 아이티네이드까지 모두 병행하여 같은날 선고하기로 하였고 단, 아이티네이드의 경우 자료가 더 필요하면 약간 연기 할수 있다고 하였다.

▶ 법원, 극악한 사측의 판결 연기요청 거절,
  비정규직 고통 감안하여 선고 기일 빨리 잡아
 이 날 사측 변호사인 지성은 ‘새로운 사장이 어제 선임이 결정이 되었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새롭게 검토할 자료가 있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변론 연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되자 그러면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 판단에서도 사측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였다.
 회사의 이 같은 요청은 한편으로는 파업 9개월째 무노동 무임금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부 조합원을 선고 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더욱 탄압하고자하는 극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판사는 회사의 자료부재와 의도를 파악하고 이 날 결심을 하고, 선고 기일도 최대 빠른 4주 후로 잡았다.

▶ 법원의 조속한 선고 결정은 우리 투쟁의 결과물
 법원의 결심과 조속한 선고기일 결정은 이기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촛불문화제와 1인 시위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투쟁의 전망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투쟁 수위가 아닌, 모든 국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 사무금융연맹 대책위, 코스콤에 교섭 요청하기로
 지부의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사무금융연맹 코스콤 비정규 대책위원회(이하 ‘연맹대책위’)는 신임사장 선정,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밝혀낼 남부지방법원의 선고를 한 달 앞 둔 국면을 맞이하여 오늘 신임사장에게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신임사장에게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종규 전 사장이 범했던 오류는 법으로만 판단하겠다며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던 것에 있다. 곧 법의 공정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조기 사퇴까지 야기시킨 전례를 신임사장은 되풀이 하지 말고 법 판결 전에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사태를 평화적이고 유리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