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지난 5월29일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광우병 쇠고기 관련 고시발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광우병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팔아넘긴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발표로 ‘민심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국민들은 고시발표 직후 5만 규모의 촛불집회로 화답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로 시작된 국민들의 목소리는 물 사유화 반대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등 ‘공공성’을 지키자는 요구로 자연스레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반공공 정책의 배후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임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최근 촛불집회의 구호가 ‘이명박 아웃’으로 확장된 데에는 이처럼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공공성 파괴정책’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공무원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용선서문을 통해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통해 주민설명회에 나서도록 하는 등 ‘홍보지침’을 내리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등 각종 사유화와 등록금 폭등을 불러올 국립대 법인화, 공무원 감원을 통한 공공서비스 후퇴 등의 정책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행정 서비스가 소수 부유한 국민들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공무원노조 소속 모든 공무원 노동자는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합니다. 이같은 행정거부는 계획 수립과 입안, 과업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심판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주)효성광주냉장 봉쇄투쟁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실시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와 집회 조합원 참가방침도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전국적, 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입니다.

정부는 공무원법 위반 등을 빌미로 온갖 탄압을 해오겠지만, 광우병 쇠고기와 공공성 해체, 이명박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을 믿겠습니다.

지금 시기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다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경찰력을 동원해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적 저항이 잠잠해질 것이란 생각은 오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우병 위험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선언하고, 관련 장관고시를 철회해야 합니다.

협상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사회공공성 말살 중단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08. 6.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