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급등과 고용부진으로 가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임금인상 억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들고나섰다.

정부는 1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상황과 임금체결 동향을 점검하고, 아직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의 임금인상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점검하는 사업체 6745곳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임금협상이 타결된 사업체의 임금 인상률은 평균 5.1%로,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8%를 겨우 웃돌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하반기 임금인상 억제를 한층 강조할 뿐,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임금인상 요구가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가는 하반기에도 가파르게 올라, 가계의 실질소득을 더 갉아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정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25% 올리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 인상안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소비자물가는 0.6% 더 오른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2%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임금인상 억제를 강조하는 것은, 임금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것이 다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석유파동 때마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이 길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탓이 크다.

노동부 점검대상 사업체 가운데 상반기에 임금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은 26.7%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은 13%,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은 20.4%만이 타결됐다.

6월 물가상승률이 5.5%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협상을 할 사업장의 임금 인상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을 설득할 어떤 유인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아무 대책없이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강경대응 등 고통분담을 노동자들에게만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올 하반기 임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물가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초에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노동자들이 견뎌내기 어려워지는 내년에는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보다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등 거꾸로 가는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있어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


작성일: 200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