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추진하는 '녹색 뉴딜' 정책을 집중 해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의 효과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을 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는 것.

"'녹색 뉴딜'의 내용은 '녹색 삽질'"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경제학)는 17일 오후 한국환경회의가 주관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환경정책을 검토하는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내용은 '녹슨 삽질'"이라고 한마디로 혹평했다. 유 교수는 녹색 뉴딜 정책을 놓고 "녹색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환경 사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사실상 토목 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선진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환경, IT 등 미래 지향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토목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보다는) 건설업계 지원이 주목적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토목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경기 부양 예산 금액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원조 뉴딜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과거 25%에 불과했던 소득세율 상한을 63%로, 다시 79%까지 인상하고, 금융·노동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완벽하게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더 나아가 녹색 뉴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12년까지 50조 원을 투입한다지만 재원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고, 그나마 단순 노무직에 불과한 일자리 창출 효과 계산도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뒤늦게 내놓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책 역시 정부 투자가 거의 없어서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토건국가 부활·강화 막을 수 있는 건 시민의 힘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녹색'에 걸 맞는 정책의 본보기를 몇 가지 제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도로 교통의 비중을 줄이는 법안을 마련해서 자전거, 버스, 철도 이용 증가를 통해 13만 개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도로 교통의 비중도 줄이면서 고용도 창출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처장은 또 "유럽, 캐나다의 예를 보면 댐을 건설하기보다는 누수율을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게 고용 효과가 크다"며 "누수율을 낮추고자 누수 탐지원을 고용하고, 관로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인다면 굳이 댐을 짓지 않고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장은 "이런 제안을 외면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토건국가의 부활·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막을 힘은 시민들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고장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과 그것을 부추기는 언론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차장은 더 나아가 "가계 부채를 늘려 규모를 잔뜩 키워놓은 사람은 지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없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기본으로 호혜적 방식으로 이웃과 교류해온 사람은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다"며 "크든 작든 간에 대안 경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유종일 교수도 공감을 표시했다. "제 아무리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라며 "진짜 문제는 고통과 부담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진정한 대안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 소득 나누기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임금 인하에, 빈자 지원보다는 부자 감세로 고통 분담과 정반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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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