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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1 13:49
이메일 해고 통지는 위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652  

문  =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비생산인원에 대한 인원정리를 한다는 풍문이 몇 개월 전부터 돌더니 급기야 약 2주전에 저를 포함한 비생산인원 3명에 대해 감원결정이 내려졌다며 “5월말까지 업무인계인수를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도 효력이 있는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  2007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의 형식과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발송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서명 날인 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만한 등기우편, 직접교부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회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인의 경우 절차적 요건인 해고의 서면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