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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1 13:17
[노동법률Q&A]`명의만 사장’ 체불임금 책임 없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152  

문: 몇 년 전 지인이 법인설립을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저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이 설립되고 저는 그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석달 전부터 급여가 제 때 지급되지 않고 있고 현재 두 달분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을 운영중인 사장인 지인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과 본인의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체불임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주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주와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실질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지, 그 사람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의상만 사업주로 되어있을 뿐 사업 운영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귀 업체의 직원들이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귀하도 직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의 입장에서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두 명 모두를 사업주로 하여 진정을 한 후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때에도 두 명 모두를 상대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