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아야 하는 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도 휴가를 주나요?



답: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커져 2008년 7월 1일부터는 임신한 여성근로자 태아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라고 하여 태아건강검진시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태아 건강진단 시간이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임신 7월까지는 매월 2월에 1회,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월 1회,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2주에 1회를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 현재 임신한 여성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건강검진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은 없다는 것과 태아 건강검진시간을 허용하면서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